○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4월 13일 재선 출마를 선언하며 이번 선거를 전교조를 강원교육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단체협약을 교육 발전의 걸림돌로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강원교육의 방향을 ‘전교조 출신 교육감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제시하며, 이번 선거를 사실상 특정 집단과의 대결 구도로 설정하였다.
○ 이미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임기 대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함께 보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대결 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성찰과 책임 없이 모든 문제를 ‘전교조’라는 하나의 대상에만 돌리는 방식이 과연 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 최소한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설명과 도민에 대한 납득 가능한 해명이 먼저였어야 한다.
○ 또 교육의 문제를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도로 환원하는 설명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학력, 교육격차, 학교 운영의 문제는 다양한 정책과 조건이 얽혀 형성된 결과이며, 이를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방식은 설명이라기보다 정치적 해석에 가깝다.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단선적인 프레임으로 제시되는 순간, 실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오히려 가려지게 된다.
○ 단체협약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단체협약은 20년 넘게 강원교육 현장에서 형성되어 온 제도적 합의로, 교육행정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로로 기능해 왔다. 이를 ‘걸림돌’로 규정하는 것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부정하는 것에 가깝다. 협의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이를 ‘개혁’으로 명명하는 접근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를 배제하고 노동을 적대의 대상으로 삼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다. 이는 결국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협력의 과정이 아니라 갈등의 동원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이번 출마선언은 갈등을 부추기고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설명하고 있다. 임기 내내 이어진 논란과 신뢰의 문제에 대한 설명 없이 제시되는 성과와 비전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마주한 법적 책임과 행정적 판단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2026년 4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3099100062?input=1195m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6041350156800000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7979